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수사' 난타전 계속

  • 등록 2023.10.17 07:48: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해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뒤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외에도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논란,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이태원 참사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여러 사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경기도 국감이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대북 협력 사업 지원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KBS 국감에서 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 논란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등을 감사한다.

국방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현장 시찰하고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감사한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을, 기재위는 부산·경남 지역 국세청과 세관,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지역 본부 등을 감사할 방침이다.

외통위는 주쿠웨이트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며, 산자위원들은 제주도에서 현장 감사를 할 예정이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