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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시종 전 충북지사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해야"

  • 등록 2023.11.06 18:01:26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는 6일 "국회에 지방의 발전을 보호해줄 상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 특강에서 "50년 지방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마지막 결론은, 아무리 지역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떠들어봤자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퇴임 후 1년 6개월 만에 공식 행보를 한 그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면 여대야소나 여소야대의 독주나 부정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지역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7개 시도별 2명씩 지역을 대표하는 34명 규모의 상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상임위가 상원에 신설되거나 배치돼야 한다"며 "내년 총선의 민주당 공약으로 상원제 도입이 채택되도록 충북도당과 노인위원회가 건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는 임호선 도당위원장과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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