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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LH 아파트 감리 담합 의혹 5개 업체 추가 압수수색

  • 등록 2023.11.09 11:12:07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추가로 5개 업체의 담합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들은 서울 강남 3곳, 경기 1곳, 대전 1곳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16개 업체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둔 전관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 LH 발주 아파트에서는 최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 업체 등을 수사·조사 중이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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