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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교육청, 도의회 행정감사서 전자칠판 사업 추진 '뭇매'

  • 등록 2023.11.14 17:24:10

 

[TV서울=박양지 기자] 특정 업체 몰아 주기 등 여러 의혹을 불러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두고 강원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간 의견 충돌, 대상 학교급 확대, 학교 현장에 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교육 당국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영욱(홍천1) 도의원은 "전자칠판 관련 의혹에 관해 교육청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다지만 명확한 해소가 어렵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조성운(삼척1) 도의원은 "1차 수요 조사로 보급 대상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재차 조사를 거듭해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교육감 인수위 시절 전자칠판 제품 시연회를 한 업체가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학교 현장 의견을 듣지 않는 교육청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며 예산 전액 삭감까지도 의원들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철(춘천2) 도의원은 "도의회가 순차적 도입을 주문하며 예산을 삭감했는데 상임위가 승낙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끼어든 형국"이라며 "업체를 3곳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의 질타에 김은숙 교육국장은 "우리 부서와 타 부서(정책협력관실) 사이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그렇게 결정해서 따랐다"며 "유치원은 차후에 보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고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과 관련해서는 "정책협력관에서는 기관별 업체가 상이해서 수리에 문제가 있고 저가형을 납품하면 비리 발생하는 다른 시도 사례도 있다고 해서(그렇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전자칠판 보급 지원으로 15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서울시,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30일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5년 아파트 전면 철거 대신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을 짜겠다는 기본계획을 제시한 이후 9년 만의 변화다.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개조를 핵심으로 한다.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이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는 구역의 공시지가로 나눈 값(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이 사업성 보정계수인데, 지가가 낮은 곳의 경우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가 커지면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자동으로 사업성이 커지게 된다. 시는 또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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