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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교육청, 도의회 행정감사서 전자칠판 사업 추진 '뭇매'

  • 등록 2023.11.14 17:24:10

 

[TV서울=박양지 기자] 특정 업체 몰아 주기 등 여러 의혹을 불러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두고 강원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간 의견 충돌, 대상 학교급 확대, 학교 현장에 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교육 당국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영욱(홍천1) 도의원은 "전자칠판 관련 의혹에 관해 교육청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다지만 명확한 해소가 어렵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조성운(삼척1) 도의원은 "1차 수요 조사로 보급 대상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재차 조사를 거듭해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교육감 인수위 시절 전자칠판 제품 시연회를 한 업체가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학교 현장 의견을 듣지 않는 교육청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며 예산 전액 삭감까지도 의원들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철(춘천2) 도의원은 "도의회가 순차적 도입을 주문하며 예산을 삭감했는데 상임위가 승낙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끼어든 형국"이라며 "업체를 3곳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의 질타에 김은숙 교육국장은 "우리 부서와 타 부서(정책협력관실) 사이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그렇게 결정해서 따랐다"며 "유치원은 차후에 보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고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과 관련해서는 "정책협력관에서는 기관별 업체가 상이해서 수리에 문제가 있고 저가형을 납품하면 비리 발생하는 다른 시도 사례도 있다고 해서(그렇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전자칠판 보급 지원으로 15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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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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