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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병주, “작전실패 지휘관이 합참의장?”

  • 등록 2023.11.15 16:29:4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때 제1함대 사령관으로서 지휘·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속초 목선 귀순 당시는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며 “계속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이 합동참모의장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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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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