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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준오 시의원,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위한 서울시 예산 20억 확보

  • 등록 2023.11.28 11:21: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에 필요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확보했다.

 

서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여가·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회관 건립에 힘써왔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노원구민의전당 일부를 노인회관으로 리모델링하게 됐다.

 

노원구민의전당(노원구 동일로 1229)은 지하 1층 ~ 지상 3층의 규모로 기존에는 대강당, 강의실, 시설관리공단 등의 사무실로 활용됐다. 이번 예산확보로 교육장, 스포츠센터, 카페, 공유주방 등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배치될 예정이다.

회관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 공모를 시작해 내년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원구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약 11만 3천여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고, 노인회관이 들어설 노원구민의전당은 대규모 도심 내 공원인 중계근린공원 안에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생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준오 시의원은 “녹지와 문화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어르신 여가·문화 증진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갖추고 조례, 정책 등 관련 제도 또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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