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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죄 성립 안돼, 외압 규명해야"

  • 등록 2023.12.07 11: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7일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판이 열리는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단장(대령)은 이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11일 KBS 출연 이후 4개월 만에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유를 묻자 "그동안 군검찰의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첫날"이라며 "그래서 그간의 제 소회를 밝히고 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제 각오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첫 공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는 20여 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해병대 사관 제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은 "개인을 상대로 집단 린치를 하는 이런 비열한 행동은 결국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m 악상어' 부산 앞바다 잇단 출몰…"공격성 낮지만 주의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여름철 바다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부산 앞바다에서 상어가 잇따라 출몰해 피서객과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상어가 잡혔다. 지난 12일에도 생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에 상어가 함께 걸렸다. 두 사례 모두 공격성이 낮은 악상어로 추정된다. 악상어는 몸통 길이가 2m가량으로, 무게는 150∼180㎏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 해역 곳곳에 서식하는 상어가 연안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상어가 자주 출몰한 동해안의 경우 수온 상승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늘어나면서 먹이를 쫓던 상어가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부산 연안에서 상어가 발견된 빈도를 집계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며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동해안 사례처럼 먹이를 쫓던 상어가 혼획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이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촌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상어가 발견된 위치를 고려하면 일반인이 해수욕하면서 상어를 마주할 확률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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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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