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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8세야, 19세야?'…전주시의원 "청년 나이 기준, 중구난방"

  • 등록 2023.12.18 16:21:5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은 "전주시 청년 지원사업들의 나이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며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18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은 18세부터를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과 청년문화기획자 창작 활동 지원사업은 19세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 대상은 39세까지이지만 무료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은 34세까지"라며 "청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아동·청소년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동일하지 않은 연령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조례는 여전히 청년을 18∼39세로 규정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해 45세 또는 49세까지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청년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전주에서는) 못 받는 시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편의적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결국 정책 소외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연령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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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온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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