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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8세야, 19세야?'…전주시의원 "청년 나이 기준, 중구난방"

  • 등록 2023.12.18 16:21:5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은 "전주시 청년 지원사업들의 나이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며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18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은 18세부터를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과 청년문화기획자 창작 활동 지원사업은 19세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 대상은 39세까지이지만 무료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은 34세까지"라며 "청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아동·청소년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동일하지 않은 연령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조례는 여전히 청년을 18∼39세로 규정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해 45세 또는 49세까지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청년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전주에서는) 못 받는 시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편의적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결국 정책 소외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연령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자동차 검사 경영자 특별교육 진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5월 28일 오후 4시, 교통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지정정비사업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 경영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광규 서울조합 이사장과 지정정비사업자 조합원, 자동차정책연구소 백안선 소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영주 검사전략실장, 한광현 검사정책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지정정비사업 경영자 교육은 서울조합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지정정비사업자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먼저 1교시에는 자동차정책연구소 백안선 소장이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제도의 연혁, 자동차 검사 관련법령, 우리나라와 외국의 검사제도 발전 동향, 검사제도 강화 및 유지발전을 위한 검사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2교시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영주 검사전략실장이 검사환경의 변화와 검사정책의 방향, 검사제도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공단과 민간의 상호협력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 인상과 검사 대행업체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 등 검사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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