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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 지자체 재정분석평가 '최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받아

  • 등록 2023.12.19 15:35:28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울산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모두 반영하는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관리채무증감률(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이 -2.17%로, 2022년에 외부 지방채 차입 없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에도 외부 차입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9월에는 1천300억원의 모집공채를 차환 없이 일시 상환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통상 3년가량 걸리는 건축 허가를 10개월 만에 완료시키는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지방세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다.

기존 13개였던 시 산하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 출연금을 작년보다 40억원 감소시켜 운용 효율성을 강화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고, 비천공 번호판 영치 도구를 자체 제작·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적기 적소의 예산 편성,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 상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 활동 전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잘 활용해 우수한 분야는 발전시키고 부진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강화 노력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해 30개 시군구가 선정되고, 이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우수기관이 결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뿐 아니라 고용, 문화, 교육, 보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목표로, 구는 8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돌봄서비스 고도화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노동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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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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