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0.8℃
  • 구름많음강릉 18.6℃
  • 맑음서울 19.9℃
  • 구름조금대전 21.7℃
  • 구름조금대구 22.5℃
  • 맑음울산 21.6℃
  • 맑음광주 21.1℃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7.6℃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24.1℃
  • 맑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정치


내년 총선 때 경남서 최소 3곳 이상 재보궐선거 예상

-밀양시장·김해시의회 아선거구·함안군의회 다선거구 확정
-광역·기초의원이 총선, 밀양시장 선거 출마하면 연쇄 보선 예상

  • 등록 2023.12.24 11:07:38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 제22대 총선 때 경남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때 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밀양시는 박일호 전 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고자 지난 11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장을 뽑는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최동석 시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27일 김정숙 군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각각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최 전 김해시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김 전 함안군의원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당선무효가 되면서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 사퇴시한은 12월 12일까지였다.

이 규정을 따르면 내년 총선 때 밀양시장 선거를 제외하면 시장·군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경남에 없다.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22대 총선 때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현직 경남도의원 중 밀양시장 선거나 22대 출마에 출마하고자 사퇴를 저울질 중인 의원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쇄적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생길 수 있다.







정치

더보기
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