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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30 청약통장 보유자 10명 중 4명, “청약제도 실효성 의문”

  • 등록 2024.01.30 09:49:25

[TV서울=박양지 기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천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설문에 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보유자 중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는 답변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 49명(4.1%) 순이었다.

 

 

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14%), '청약통장 금리 인상'(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청약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다. '낮은 청약 당첨 확률'(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23.2%) 등도 주요 이유로 손꼽혔다.

 

이외에도 '낮은 청약통장 이율'(9.2%), '금리 인상'(8.3%), '대출 규제 강화'(6.2%), '당첨 후 시세차익 기대 하락'(4.4%)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듯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12월 말(2,638만1,295명)에 비해 76만 명 가량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 2,703만1,91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1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2030세대의 주택 청약 제도 인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 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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