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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구 언제 정하나…"부천·전북 줄여야" vs "강남·대구부터"

  • 등록 2024.02.12 08:47:14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직전 21대 총선에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역 시도별 선거구 정수는 획정위가 원칙을 지켜서 만든 것이라 유지돼야 한다"며 "다만 서로 절충할 여지가 있는지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획정안은 선거구 대비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여당 편파적으로 짜였다"며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에서 1석씩 줄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구별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큰 틀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영남 지역은 여당이, 호남은 야당이 각자 경계를 조율한 안을 갖고 오기로 했다"며 "서로의 안을 존중하기로 한 만큼 최종 합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설 연휴 이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 효과가 제약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배가될 수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예전에도 그랬듯 여야가 최종에는 정치적 협상으로 선거구를 주고받는 형식의 획정안을 낼 것으로 본다"며 "다만 획정위가 여야의 인위적 구역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를 두고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비례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권역별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한 뒤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비례제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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