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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구 언제 정하나…"부천·전북 줄여야" vs "강남·대구부터"

  • 등록 2024.02.12 08:47:14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직전 21대 총선에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역 시도별 선거구 정수는 획정위가 원칙을 지켜서 만든 것이라 유지돼야 한다"며 "다만 서로 절충할 여지가 있는지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획정안은 선거구 대비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여당 편파적으로 짜였다"며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에서 1석씩 줄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구별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큰 틀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영남 지역은 여당이, 호남은 야당이 각자 경계를 조율한 안을 갖고 오기로 했다"며 "서로의 안을 존중하기로 한 만큼 최종 합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설 연휴 이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 효과가 제약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배가될 수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예전에도 그랬듯 여야가 최종에는 정치적 협상으로 선거구를 주고받는 형식의 획정안을 낼 것으로 본다"며 "다만 획정위가 여야의 인위적 구역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를 두고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비례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권역별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한 뒤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비례제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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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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