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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진표 의장, “선거구 획정 파행은 참정권 침해”

  • 등록 2024.02.19 16:35:0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선거일 1년 전 완료해야 하는 4·10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거구 획정을 6개월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획정이 안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 대로 확정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라며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절차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동 확대 위한 대상지 공모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인 ‘빌라관리사무소’를 전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6년 확대구역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에 빌라관리 매니저를 배치해 ▲청소 ▲안전 순찰 ▲시설 유지관리 ▲생활 불편 사항 대응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번1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동, 송천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 조사와 대외 수상 등을 통해 정책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주민의 92.4%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96%가 타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는 번2동·우이동·인수동을 대상으로 총 3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마지막 확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확대가 완료되면, 아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새롭게 지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와 ‘영등포 로터리상가’로,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상권이다. 두 지역 모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먼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일대는 업무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2, 5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음식점 중심의 골목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현재 10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영등포 로터리상가 골목형상점가는 총 47개 점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영등포시장과 타임스퀘어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는 신규로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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