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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박민식 지역 재배치 검토…태영호·전주혜에 소명 요구

  • 등록 2024.02.28 09:23:4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인 장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을 다른 지역구로 보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지역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영등포을 경선에 불참하겠다면서 경선 경쟁자인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낸 박 전 장관이 부산 지역구로 재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울 구로을 단수공천을 받은 태영호 의원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등 위반 여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오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 농협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주혜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경선을 치른다.

그는 수사받는 사안이 있는 후보들의 공천과 관련,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선거법 등으로 최근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선관위에서 수사기관으로 넘긴 사안들이 있다"며 "사안마다 일률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긴 어렵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수사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관위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추후에 발표된다면 언제라도 도덕성 기준에 맞게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현역 의원을 보내는 것과 관련, "되도록 기호 4번을 받고 싶다"며 "다른 정당들이 현역을 몇 명 보내느냐 등을 다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공천에 대해 '현역 불패'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선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현역 교체에 포함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보다 훨씬 잡음 없이 이뤄지는 부분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이후 그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 김대식 후보가 단수공천을 받자 공천 배제된 송숙희 예비후보가 '장 의원이 김 후보를 밀어줬다'며 반발하는 데 대해 "지역의 정치 선배로서 후배 정치인을 돕거나 지지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누군가가 한 후보를 돕고 있느냐, 없느냐가 공관위의 결정 기준도 아니고, 그게 과연 사천으로 연결지어 비판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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