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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창진 시의회 부의장, “대심도 빗물터널 완공 전에 집중호우 발생하면 시민들만 속수무책”

  • 등록 2024.02.28 09:33:3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를 받고 강남역 등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2회 유찰된 것이 안타깝고 침수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이 2022년 서울시 홍수 피해로 추진의 급물살을 탔고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남 부의장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현황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요청한 공사비의 14.5% 정도를 기획재정부에서 감액했고 2회 유찰 후에 서울시의 공사비 조정 신청으로 약 14% 증액돼 조달청에 입찰공고 요청된 상태다.

 

3차 입찰공고의 경쟁입찰 가능성을 묻는 남 부의장의 질의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상향된 공사비 조정으로 1, 2차 입찰공고에 비해 건설사들의 반응은 다소 긍정적으로 전환됐지만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상적인 입찰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두 번 유찰의 원인이 부족한 공사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월 빗물배수터널 공사의 통수 단면 확대 책임을 온전히 시공사에 전가했던 사례도 어느 정도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언제 폭우가 다시 올지 모르니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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