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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예비후보들 "고검장 출신 신인 가점 10%만 적용해야"

  • 등록 2024.03.03 10:47:11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예비후보들은 3일 민주당이 고검장급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20% 적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광산갑과 서구을,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전까지 고검장급 신인 가점을 10%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 서구을에 출마하는 김경만(비례) 의원·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전주을 고종윤 변호사·양경숙 의원·이덕춘 변호사·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동참했다.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광주 서구을),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전주을)과 경쟁하는 예비후보들이다.

 

이들 예비후보는 "고검장은 기득권 고위층에 해당해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특혜로, 이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검장들은 차관급 정무직과 비슷한 예우를 받고 둘 다 명예퇴직 수당 제외 대상"이라며 "차관급·광역 부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가산점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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