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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관 타고 빌라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징역 30년 구형

  • 등록 2024.04.03 02: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의 B씨 집에 몰래 들어갔으며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지귀연 재판장, "접대받을 생각 안해... 룸살롱 의혹 사실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 참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6일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완료된 마포구 소재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前강석주 위원장)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2024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센터는 2004년 설립된 이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설치 기준 점검, 기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맡아온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환경개선공사는 지난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화장실 및 상담실 개선 등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석주·김원태 시의원 및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 등 주요내빈 4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축하했으며, 또한 서울시와 의회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에 공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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