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사회


배관 타고 빌라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징역 30년 구형

  • 등록 2024.04.03 02: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의 B씨 집에 몰래 들어갔으며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제주도, 건강주치의 시범도입 추진위 출범…내년 7월 목표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는 내년 7월 제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28일 발족했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는 앞으로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 도입모델 의견 제안·평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주치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노인(65세 이상)과 아동(만 12세 이하)으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시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흡연, 음주, 영양 상태, 신체활동,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검진과 건강 교육에 용의할 것으로 봤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원격 협진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해 건강주치의 제도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추진위 출범식에서 "내년 7월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모델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며 도민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






정치

더보기
우원식 의장-이주호 교육부총리 접견 무산…의장실 "유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8일 의정갈등 주제 면담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 끝에 무산됐다. 의장실 측은 언론 공개일정으로 준비를 한 반면 이 부총리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예정 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춰 의장 집무실 앞까지 왔으나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길을 돌려 국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집무실 안에서 약 18분가량 기다리다가 다음 일정인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의장실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한 이 부총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교육부로부터 언론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공개 요청이 별도로 없었음에도 부총리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김 재판관과 예정대로 접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열흘 넘게 공백이 생겨 안타깝다"며 여야를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