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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22대 국회, 민생 법안·예산 최우선해야”

  • 등록 2024.05.31 09:32: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무지만,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단체 등과 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훈 대변인은 “수많은 민생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고, 대표적인 것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민생을 포기한 처사이며 기득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라며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본사의 갑질 불공정 행위에 가맹점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3분의 2 동의를 받아 본 회의에 직회부 되었다. 그러나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특정 기득권을 깨뜨리는 정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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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제왕적 대표, 미래 없다", 이재명 "당원 중심으로 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8일 첫 방송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는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우려를 표했고, 이 후보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친명 마케팅'에 나서고 이 후보의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한 점 등을 두고는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제가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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