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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등록 2024.06.01 08:55:2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3일 강원 철원군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올해 다섯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였지만 입영 장정과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입영문화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힘찬 새출발을 응원하며 격려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지방병무청과 입영부대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병무청은 3사단 백골부대와 6사단 청성부대에서 연 6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입영문화제는 눈물과 이별이 앞서는 삭막한 입대 현장을 응원과 축제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입대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 에서 입영문화제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일반 공무원인 병무청 직원들의 자체 행사 진행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입영문화제는 행사 내용과 규모 면에서 개선, 확대됐다.코로나19로 입영문화제가 축소된 시기를 거쳐 2022년부터는 입영문화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행사 전문업체를 선정, 인생 네컷 사진을 포함한 포토존 행사와 손 편지쓰기, 룰렛 돌리기, 캐리커처 그리기, 입영 후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군 버

동작구, 초등학생 전체 ‘동작 아이 안전 앱’ 지원… 서울시 최초로 아이 안전예산 전격 투입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서울시 최초로 교육경비를 투입해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동작 아이 안전 앱’을 지원한다. 동작구는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스마트 기술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작 아이 안전 앱’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1년간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1만 500여 명에게 지원되고, 현재 무료로 안전 앱을 이용 중인 1학년과 사회적배려계층은 제외된다. 학교와 앱 공급업체가 일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급되며, 학생 1인당 3천 원에 앱을 이용하게 된다. 개별 앱 구매 시 연간 3만 3천 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동작구는 통학로 안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9월 초부터 관내 21개 초등학교 일대에 순찰차를 1대씩 배치했다. ‘스쿨존 감시단(23명)’을 확대 편성한 ‘365 특별감시단(80명)’은 학교별 2개 조로 등·하교 시간대 교문·놀이터·버스 정류장 주변 등을 집중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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