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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22대 국회 1호 법안 '인공지능산업법' 제정안 발의

  • 등록 2024.06.02 10:29:3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인공지능 기술 사용 관리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 국제형사재판소 영장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필리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2016∼2022년 재임)에 대해 반인도적 살상 범죄 혐의로 발부한 체포 영장을 11일(현지시간) 집행, 그를 체포했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홍콩 방문 뒤 이날 오전 귀국하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필리핀 경찰이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진 대규모 살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이날 아침 일찍 인터폴을 통해 ICC 체포 영장을 전달받았다면서 구금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의사의 검진을 받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전날 홍콩에서 ICC가 영장을 발부하면 체포될 준비가 됐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을 옹호했다. 하지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막내딸 베로니카가 찍어 현지 매체에 전달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이날 공항에서 전격 체포되자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냐"라면서 큰 소리로 항의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사와 보좌진은 당국이 그를 불법 체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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