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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국민의힘, 이러다간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며 하자할 듯"

  • 등록 2024.06.20 13:22:4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는 국민의힘의 원(院) 구성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황당한 제안을 했다"며 "이러다가는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다음 날 바로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럴 거라면 선거는 왜 하나"라며 "총선 민심은 야당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탄 난 민생과 서민의 절규에 윤석열 정부는 아무 관심도 대책도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은 처음"이라며 "국회라도 나서야 하는데 집권 여당은 국회 밖에서 불법 파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된다. 오늘이라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와 상임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나은 대책이 없으면 민주당의 안을 받아라. 능력도 대책도 없으면서 왜 자리를 꿰차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권 여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를 전전하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나. 국회로 돌아오라는 것이 국민의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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