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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방송법에 김홍일 탄핵안까지…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 등록 2024.06.30 08:07:05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원(院) 구성을 마쳤지만,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물론,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본회의에서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08석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는 진실 규명이 아닌 윤석열 정권 흔들기 의도가, 방송3법에는 야당의 방송 장악을 통한 차기 정권 탈환 목적이 기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가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꺼내 든 것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체로 170석,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할 경우 182석인 '완력'을 앞세워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은 물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관철할 태세다.

변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들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은 탓에 우 의장으로선 일단 최대한 협상을 중재한 뒤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통과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국회의장이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을 늦어도 다음 달 3일에는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회 마지막 날(7월 4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 종료로 무산될 수 있어서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사흘에 걸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한 야당의 일방적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야권의 '입법 독주' 부당성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법안을 전부 통과시키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법안을 중심으로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핵심 공략 포인트로 잡았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은폐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히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野 검사탄핵… 이재명 형사처벌 면하려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통상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자회견에는 신자용 차장을 비롯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

尹대통령, "화재 유형과 원인 철저하게 조사해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희생자와 전날 밤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해보니 안타까운 점이 적지 않았다"며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위험 요인도 복잡하고 달라졌는데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을 지시했다. 아울러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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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채상병특검 필요성 커져… 박근혜 이후 최악 국정농단"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운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개혁법안 처리도 미룰 수 없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9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참여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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