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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채현일 “장관 물러날 생각 없나?” VS 이상민 “자리 연연 안해”

  • 등록 2024.07.02 15:19:57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일 오전 화성공장 화재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전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행안부 회의 당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야합의라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다. (이상민 장관의 행안위 불출석은) 명배한 위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이 국회 상임위에 29회 불출석했는데, 여야합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22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의 불출석은 3번에 불과하며, 질병, 국정업무 사의 등 합리적 이유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야당 무시의 시각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재난과 참사에 대해 챔임지고 물러나거나 경질된 사람이 없다. 제2·3의 오송참사, 화성참사 등이 날까 두렵다”며 “무엇보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안지는 정부의 오만한 행태가 개전의 여지가 없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이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질 생각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 다할 것이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즉각 사의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책임이다. 오히려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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