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위성곤 “정부 지난 5년간 도대체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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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성곤 “정부 지난 5년간 도대체 뭐했나?”

등록 2024.07.02 16:17:06

[TV서울=이천용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은 2일 오전 화성공장 화재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전안전부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위 의원은 “이번 화성 화재는 정부의 무능과 사업자의 무사안일이 만들어낸 재난 참사”라며 “A·B·C급 소화기로는 금속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데, 화재현장에는 A·B·C급 소화기 밖에 없어 결국 사고 참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감사원은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소방청장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화재유형에 금속화재를 추가하고, 금속화재용 소화기에 대한 혁식승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소방청에 관련 조치 사항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아무런 일을 안했다”며 “지난 5년간 도대체 뭐 했나? 지난 5년 가까운 시간동안 정부는 예견될 수 있었던 일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자 또한 무사안일했다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전혀 교육시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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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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