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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이 동행한마당 행사 참석

  • 등록 2024.07.16 11:15:2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우리나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7월 12일 서울시가 준비한 ‘북한이탈주민의날 맞이 동행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비보잉과 전통국악 등 예술공연,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을 통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내빈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충권 국회의원, 태영호·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올 5월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인 7월 14일(1997년 시행)을 기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과 정착지원,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이종배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북한 중학생 30명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했다”며 “세계 유일 인권살인 집단인 북한으로부터 주민을 구하려면 통일이 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잘 먹고 잘 사셔야 탈북을 망설이는 북한주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탈북이 많아야 북한에 위협이 되고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한분 한분이 통일전사이고,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의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는 매년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향상과 포용, 정착지원에 대한 시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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