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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읍성 흔적' 광주 동구청 앞 도로공사장 정밀조사

  • 등록 2024.07.26 15:15:52

 

[TV서울=곽재근 기자] 광주 동구청 앞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광주읍성 흔적에 대해 정밀 발굴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동구청∼조선대 도로 확장공사 부지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부지에서 광주읍성 집터와 창고 터가 발견된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내달 초부터 2개월간 해당 구간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가유산청에 제출해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문화재인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중요 문화재로 인정될 경우 공사는 취소되거나 대폭 변경될 수 있지만, 중요 문화재가 아닐 경우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애초 완공 목표 시기는 내년 12월이다.

광주시는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인 동구청∼조선대 입구 도로 폭을 20m에서 30m(동구청 방향 3차로·조선대 방향 2차로)로 늘리고 인도 폭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인근에는 광주읍성 유허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 문화유산위원회 의견에 따라 시굴 조사를 했다가 집터와 창고 터를 발견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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