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문성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역차별’하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촉구 건의안 제출

  • 등록 2024.07.31 17:20: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부분의 철도사업이 잇따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 해야합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서부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2008년 11월)한 바 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들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서울특별시 내 교통 소외지역 심각성이 악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구조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철 개별 노선 재검증을 실시, 강북횡단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2020년 11월)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대상 기존 예타지표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었던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삭제하면서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타당성 평가가 실시됐다.

 

해당 여파로 서울 관내로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수 차례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기재부 예타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앞장서 수도권 역차별로 종결되는 예타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의안에 따라 ▲예타 지표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60~70%)에서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40~50%)하고, 정책성 평과 비중을 그에 비례하여 상향할 것 ▲경제성 평가 시 반영하는 편익 항목에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반영된 ’혼잡도 완화‘를 신설하고,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편익 항목 개선할 것 ▲정책성 평가 시 장래 가치 등의 편익을 환산한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문성호 의원은 구체적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을 담은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이번 8월에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325회 임시회를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받은 1,630명 서울시민의 서명부와 함께 이송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