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종합


“美,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강화… 韓 등 동맹국은 예외”

  • 등록 2024.07.31 17:16:13

[TV서울=변윤수 기자] 로이터통신은 31일,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로 빠진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전했다.

 

이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그동안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돼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 팹(생산공장)으로 장비 수출이 막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장 중 어떤 곳이 영향을 받을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서 일본, 네덜란드, 한국과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돼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SML과 도쿄일렉트론과 같은 주요 장비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영향을 받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를 예외로 두는 것은 제재 부과시 외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효과적 수출 통제는 다자간 합의에 달려있으며,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아직 초안 형태여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외국 제품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기준을 낮추며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의 허점을 채운다.

 

가령, 장비의 경우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기만 해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미국은 또 6개 중국 팹과 장비 제조업체, 설계 자동화툴(EDA)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을 포함해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방침에 거듭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결심과 능력을 키울 뿐"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미국의) 위협에 단호히 저항해 공평하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함께 지키고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진정으로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인이 직접 주도하는 상권 단위 마케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넘어 자립적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52개소를 비롯해 총 150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다. 시는 지난 1일 25개소 골목형상점가를 1차로 선정해 공동마케팅을 지원 중이다. 10월 중 2차 우수 골목형상점가 3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개모집은 이달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상권에는 상권당 2천만∼4천만원의 마케팅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홍보 콘텐츠 제작, SNS 체험단,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상권 홍보 ▲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행사, 영수증 이벤트 등 상권방문 유도 행사 ▲ 야시장, 각종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특화 축제와 관련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치

더보기
권성동 의원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