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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與 '격차해소특위' 신설… 파이 키우며 격차도 줄여야"

  • 등록 2024.08.19 10:11: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경쟁을 장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고속 성장의 결과로 '격차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별 국민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격차해소특위가 민심을 모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 차감, 공난포 발생 시 시술비 추가 지원,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당정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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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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