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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與 '격차해소특위' 신설… 파이 키우며 격차도 줄여야"

  • 등록 2024.08.19 10:11: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경쟁을 장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고속 성장의 결과로 '격차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별 국민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격차해소특위가 민심을 모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 차감, 공난포 발생 시 시술비 추가 지원,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당정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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