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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與 '격차해소특위' 신설… 파이 키우며 격차도 줄여야"

  • 등록 2024.08.19 10:11: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경쟁을 장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고속 성장의 결과로 '격차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별 국민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격차해소특위가 민심을 모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 차감, 공난포 발생 시 시술비 추가 지원,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당정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 새 폐기물 소각장 사업비 2천640억…2028년 준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202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짓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의 사업비가 2천640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시설 규모와 총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사업은 생활 폐기물량 증가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축토목비와 시설비 등 새 자원순환센터의 사업비로 2천648억원을 확정했다. 또 시설 규모는 하루에 처리할 폐기물 용량 기준 530t(톤)으로 결정됐다. 인구 증가에 따른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이 고려됐다. 다만 t당 공사비는 4억4천만 원으로 최근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인천시는 과거 갯벌이던 송도 새 부지가 연약지반이고, 경관 요소 등을 반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송도 신항에 있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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