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맑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4.5℃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5.1℃
  • 박무광주 13.2℃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


한동훈, "與 '격차해소특위' 신설… 파이 키우며 격차도 줄여야"

  • 등록 2024.08.19 10:11: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경쟁을 장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고속 성장의 결과로 '격차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별 국민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격차해소특위가 민심을 모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 차감, 공난포 발생 시 시술비 추가 지원,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당정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