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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배 의원,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발의

  • 등록 2024.08.20 09:05:13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인천시의회, 양구군·춘천시 수자원 시설 견학

[TV서울=권태석 인턴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환경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이순학)’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과 춘천시 일원의 주요 수자원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 수계상 하류 네트워크 구축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수질 환경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일정은 연구회 소속 의원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이날 가장 먼저 양구 민통선 이북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비아댐(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원으로 쓰이기 시작한 비아댐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상류에 오염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방문한 양구군통합정수장에서는 비아댐 저수지 원수의 수질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깨끗한 물이 지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 춘천으로 이동한 연구회는 K-Water 소양강댐지사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도시 물순환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을 준비한 이순학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강릉의 가뭄 문제에서 볼 수 있듯, 물 부족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삶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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