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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산 물품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한 업체 적발

  • 등록 2024.09.12 09:27:4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국산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2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수입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B사 등 수입업체 3곳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A씨 등 2명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소방용 랜턴 7,304점(시가 16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등은 같은 기간 수도 유량계와 바닥 조명기구 등 시가 15억 원 상당의 중국산 물품 1만1,251점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공공조달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중국산 수입 물품의 포장 상자를 바꾸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하거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을 우선 납품받고, 안전 관련 물품은 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렸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킨다"며 "이런 행위는 한국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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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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