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환자단체, “환자빠진 의료개혁 안돼… ‘여야환의정 협의체’ 제안” .

  • 등록 2024.09.12 11:29:58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의료정책에 직접 영향받는 환자들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단체가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말속 어디에도 환자는 없다.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 회장은 "환자는 의료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단체의 (협의체) 참여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개최한 간담회와 청문회를 성실히 출석했지만, 그때마다 쓰디쓴 실망감을 삼켜야 했다"며 "(정치권이) 우리의 고통을 무기 삼아 정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고, 돈도 힘도 없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자신할 수 없는데 그 시간마저 온전히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 쓰지 못하고 의료개혁 경과를 애태우고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정치권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도 의료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물어봐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 환자 고통을 키웠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안한 의료개혁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기왕 의료개혁에 착수한 만큼, 정부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철저하게 국민에 약속한 바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조롱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살인 모의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는 환자를 선택한 의사를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 전공의를 조리돌림하는 의료계 인사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