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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단체, “환자빠진 의료개혁 안돼… ‘여야환의정 협의체’ 제안” .

  • 등록 2024.09.12 11:29:58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의료정책에 직접 영향받는 환자들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단체가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말속 어디에도 환자는 없다.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 회장은 "환자는 의료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단체의 (협의체) 참여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개최한 간담회와 청문회를 성실히 출석했지만, 그때마다 쓰디쓴 실망감을 삼켜야 했다"며 "(정치권이) 우리의 고통을 무기 삼아 정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고, 돈도 힘도 없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자신할 수 없는데 그 시간마저 온전히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 쓰지 못하고 의료개혁 경과를 애태우고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정치권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도 의료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물어봐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 환자 고통을 키웠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안한 의료개혁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기왕 의료개혁에 착수한 만큼, 정부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철저하게 국민에 약속한 바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조롱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살인 모의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는 환자를 선택한 의사를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 전공의를 조리돌림하는 의료계 인사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기소는 노골적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꿰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태균 진술은 이미 오염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앞에서 굽신대고, 명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IP 확보… 협박메일 2개 계정 추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 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쿠팡에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협박성 메일은 지난달 16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발송됐고, 같은 달 25일과 28일엔 쿠팡 고객센터에도 보내졌다. 이용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과 고객센터에 발송된 이메일의 계정은 각각 1개로 경찰은 계정의 접속기록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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