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티메프(티몬+위메프)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며 “중기부 밑에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 거래하는 사람은 중기부가 홍보하고 같이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증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게 말하나? 공동 책임이 된다면 (정부가) 같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라며 “제1책임자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 피해 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대출 금리를 두고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시중 금리가 3.4%인데 어떻게 5~6%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가”라며 “무이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고리대금업은 19%씩 받는 것이 고리대금이다. (시중 대출 중) 7%, 15%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민간 금리보다 낮춘 것이고, 금융 논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다 책임지고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