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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부문별 속도차 있어"

  • 등록 2024.09.13 10:28:52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다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부문별 속도차'를 언급하며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전 분야로 확산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하다.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10개월째 내수 부진 판단을 내렸다.

 

7월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백화점·마트 등 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2.8p)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도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5.3% 감소했다. 건설수주 증가는 중장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2.2%)과 설비투자(18.5%)는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량,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 정부는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회복세지만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와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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