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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지윤 충북도의원, '공무원 이탈 막아라' 충북도 새내기 특별휴가 도입

  • 등록 2024.09.16 09:09:24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지윤(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규 및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개발 및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토막 난 퇴직연금·과중한 업무·수년째 1%대 임금인상 등으로 9급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고, 20∼30대 퇴직자가 꾸준히 나타나는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결정이다.

 

충북도의 경우도 최근 5년 내 신규 임용된 공무원 293명 중 10%에 이르는 29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복무 조례에서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기간은 기존 5세 이하,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36개월 범위로 변경했다.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도 조정했다.

 

애사 후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때 주는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를 3일로 늘렸다.

안 의원은 "공무원들의 의무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에 비해 처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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