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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의회, 고령화하는 의소대 문제 해결에 앞장

  • 등록 2024.09.17 09:13:26

 

[TV서울=곽재근 기자]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주민 등으로 이뤄진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대원들이 출동해 활약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 위기로 재난이 대형화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대원이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윤희신(태안1·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져 장기간에 걸친 재난 복구가 요구돼, 자율 봉사단체의 역할도 이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생겼다.

 

다른 봉사에 비해 사고나 상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상 제도는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다.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원들이 고령화하고 대원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 봉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각종 수당과 운영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연구모임은 제언했다.

대원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해 위험과 그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원의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과 학생, 여성 대원, 전문직종,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원으로 활동시켜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년층을 의용소방대 등에 가입시키려면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모임은 대원 정년 연장과 퇴직 대원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모임은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을 위한 통합적 협력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스템이 견고하게 마련돼 있어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 공유가 원활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희신 의원은 "기후 위기로 자연 재난과 예측 불가 사회재난이 빈발해 지역 안전을 보살피는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단순한 자원봉사 단체를 넘어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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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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