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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조금 퍼주기 vs 긍정적 영향"…외국대학 연구소 특혜 논란

  • 등록 2024.10.01 11:54:48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21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한 외국 유명대학 부설 연구소를 계속 붙잡기 위해 과도한 특혜성 지원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는 2021년 6월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스탠퍼드연구소를 개소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정부 보조금 협약에 따라 매년 30억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5년간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스탠퍼드연구소는 스마트시티 관련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스마트시티를 위한 스마트 파이낸싱, 지속 가능한 도시 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탠퍼드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보조금의 10%(3억원)가 삭감되자 돌연 연구소 철수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외국 유명대학 연구소가 개소 2년 만에 철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협약 일부 수정을 대학 측과 협의했다.

그 결과 연구소 보조금은 삭감할 수 없고 연구 활동 확장·추진 여부나 연구 범위 등에 대해서도 연구소가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됐다.

최근 이런 협약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외국대학 유치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협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상호 균형 잡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일방적 퍼주기, 굴종적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스탠퍼드대 측이 국내 보조금 시스템 등 행정사무에 어려움을 호소해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협약을 맺은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연구소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조금 예산 지원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이를 어길 경우 언제든 보조금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외국대학 연구소 유치 초기에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이 드러난 만큼 지원 체계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스탠퍼드연구소 유치가 다른 연구기관·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혜 논란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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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 무형유산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의 고유문화를 담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11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무형유산의 명맥을 잇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서 상례를 치르면서 부르는 소리 중 하나인) 진토굿파는소리는 보유자가 최근 작고해 전수장학생 밖에 없는 상황이고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은 보유자만 있고 이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창민요는 이수자와 전수장학생만 있어 전수활동을 하지만 교육활동은 못하게 돼 있어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수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10년이 지나도 전승교육사가 못되기도 하고 전승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무형유산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전수자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체계는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전승교육사', 보유자 등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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