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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며

  • 등록 2024.10.04 11:20:29

매년 10월, 우리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이들을 기리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긴다. 제대군인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며, 우리 모두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한 분들이다. 이분들의 헌신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봉사였으며, 그 희생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 자유의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친 후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군 생활은 일반적인 사회생활과는 다른 규율과 구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오랜 군 복무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고립감, 직업 및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 건강 문제 등은 제대군인들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

 

제대군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취업문제이다. 군 복무로 인해 경력 공백이 발생하거나, 군에서 익힌 기술이 민간 사회에서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지원, 취업 연계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적·제도적 협의가 필요하다.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제대군인들은 군 복무 중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전투에 참여했거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군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와 정신 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일은 단지 그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제대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로서, 사회로 돌아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역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헌신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시이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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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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