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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현희 의원 "지난 5년간 투자이민, 10명 중 8명은 '제주도의 중국인'"

  • 등록 2024.10.14 09:28:1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은 10명 중 8명꼴로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이 92명(79.3%)이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는 총 795억1천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 투자액(910억7천만원)의 87.3%가 집중됐다.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없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거주 비자(F-2)를 받았으며, 1천476명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F-5)를 새로 받았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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