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추경호 "김여사 특검법 동의못해…이재명 방탄용 위헌적 악법"

  • 등록 2024.10.18 10:07: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특검법안을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더 심한 악법",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검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 "아직 그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