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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의회 앞 근조화환 시위... “자녀 학폭 시의원 제명하라”

  • 등록 2024.10.28 12:39:34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가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경 성남시의회 앞 인도에는 무소속 A 시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 50여 개가 길게 놓였다.

 

근조화환에는 'A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시의회는 즉각 제명 착수하라',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학폭 부모 영구 제명' 등의 문구가 적혔다.

 

A 시의원을 규탄하는 근조화환 시위는 지난 23일 분당구 B초등학교 앞에 화환 120여 개가 설치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근조화환은 A시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 및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 B초등학교에서는 올해 4∼6월 A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C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아울러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자인 A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그러나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A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장에 의해 불허되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A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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