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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의회 앞 근조화환 시위... “자녀 학폭 시의원 제명하라”

  • 등록 2024.10.28 12:39:34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가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경 성남시의회 앞 인도에는 무소속 A 시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 50여 개가 길게 놓였다.

 

근조화환에는 'A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시의회는 즉각 제명 착수하라',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학폭 부모 영구 제명' 등의 문구가 적혔다.

 

A 시의원을 규탄하는 근조화환 시위는 지난 23일 분당구 B초등학교 앞에 화환 120여 개가 설치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근조화환은 A시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 및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 B초등학교에서는 올해 4∼6월 A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C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아울러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자인 A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그러나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A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장에 의해 불허되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A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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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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