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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의회 앞 근조화환 시위... “자녀 학폭 시의원 제명하라”

  • 등록 2024.10.28 12:39:34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가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경 성남시의회 앞 인도에는 무소속 A 시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 50여 개가 길게 놓였다.

 

근조화환에는 'A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시의회는 즉각 제명 착수하라',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학폭 부모 영구 제명' 등의 문구가 적혔다.

 

A 시의원을 규탄하는 근조화환 시위는 지난 23일 분당구 B초등학교 앞에 화환 120여 개가 설치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근조화환은 A시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 및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 B초등학교에서는 올해 4∼6월 A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C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아울러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자인 A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그러나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A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장에 의해 불허되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A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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