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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 등록 2024.10.30 15:45:00

[TV서울=변윤수 기자] 11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은 출산 때마다 난임시술을 최대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확대된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셋째를 가질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에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난임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다.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원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만7,918건으로, 작년 동기(2만3,432건)보다 61.8% 증가했다.

 

9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만1,695명)의 15.8%를 차지했다.

 

특히 8월 한 달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3,489명) 가운데 시의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20.2%(704명)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했던 작년 7월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기가 올해 3∼4월부터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간절히 기다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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