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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서 단독 처리

  • 등록 2024.11.14 16:34:04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 "용산, 세계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날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아마존, HP 프린팅 코리아, 델타항공, 힐튼, 씨티뱅크 등 미국계 기업 5곳과 HSBC 코리아, 지멘스 코리아, 딜로이트 코리아 등 유럽계 기업 3곳의 한국대표를 비롯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김보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총장 등을 초청해 용산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용산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원될 각종 혜택과 비즈니스 경쟁력, 잠재력 등을 설명하며, "잠들어 있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이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디. 이어 "서울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용산에 입주하는 글로벌기업을 위해 주거, 학교, 생활편의 시설 등을 전폭 지원할 예정인 만큼 '2030년 글로벌 탑5 도시, 서울'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며, 2030년초까지 1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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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 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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