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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고 쇄신 조치 표명해야”

  • 등록 2024.12.04 11:17:0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에까지 큰 혼란을 초래케 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즉시 해제되었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이 확인된 것은 다행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2.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하며 당리당략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4.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인천시장 유정복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대구시장 홍준표

대전시장 이장우 울산시장 김두겸 세종시장 최민호

강원지사 김진태 충북지사 김영환 충남지사 김태흠

경북지사 이철우 경남지사 박완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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