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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시장,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파괴행위"

  • 등록 2024.12.04 16:57:10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와 관련해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일이었다"며 "갑작스러운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일상이 유지된 건 국민 여러분의 힘이다. 민주주의는 보통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며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그러하셨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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