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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장봉도 교량 건설 지연…공항 개발이익금도 "투입 불가"

  • 등록 2024.12.17 08:58:5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사업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초 인천공항 일대 개발 이익금을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이는 장봉도 주민들이 인천공항 소음 피해 보상안으로 연도교 공사비를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자 인천공항공사 측이 제시한 대책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연도교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영종도∼신도 해상교량(3.2㎞) 사업에 공항 개발 이익금 300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한 선례를 들어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에도 개발 이익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개발 이익금 재투자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경제청은 장봉도와 모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만큼 관련 재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종도∼신도 해상교량 사업의 경우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에 속하지만, 장봉도와 모도는 2곳 모두 포함되지 않아 공항 개발 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영종 지역 개발 이익금을 장봉도에 투입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따른 주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공사 측 제안에 난색을 보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립 사업에 공항 개발 이익금을 재투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장봉도 주민들 역시 해당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길이 1.8㎞, 왕복 2차로 규모로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진행된 3차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사업 추진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796억원이던 건립 예산도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현재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국비 300억원과 시비 5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15개점 폐점 중단하고 정부 즉각 나서야"

[TV서울=곽재근 기자]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15개점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사측의 15개점 폐점 결정은 '홈플러스 통매각'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 임대 점포의 폐점은 기업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자가 매장 폐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기업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발표하는 것은 기업회생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1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부장은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M&A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전날 자금 압박이 가중돼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한다며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

광주 학동참사 책임 규명 마무리… 현산 행정처분 소송 주목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4년 2개월 만에 확정됐다. 이로써 형사 책임 규명은 마무리됐지만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제기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재판이 남아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산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부실시공)과 과징금 4억623만4천원(하수급인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수급인 관련 처분도 당초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처분이 바뀌었다. 이후 현산이 두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은 승소, 영업정지는 패소해 둘 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과 더불어 현산이 2022년 4월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여파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참사 발생으로 중단됐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재개될 전망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철거가 완료되고 현산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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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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