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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장봉도 교량 건설 지연…공항 개발이익금도 "투입 불가"

  • 등록 2024.12.17 08:58:5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사업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초 인천공항 일대 개발 이익금을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이는 장봉도 주민들이 인천공항 소음 피해 보상안으로 연도교 공사비를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자 인천공항공사 측이 제시한 대책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연도교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영종도∼신도 해상교량(3.2㎞) 사업에 공항 개발 이익금 300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한 선례를 들어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에도 개발 이익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개발 이익금 재투자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경제청은 장봉도와 모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만큼 관련 재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종도∼신도 해상교량 사업의 경우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에 속하지만, 장봉도와 모도는 2곳 모두 포함되지 않아 공항 개발 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영종 지역 개발 이익금을 장봉도에 투입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따른 주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공사 측 제안에 난색을 보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립 사업에 공항 개발 이익금을 재투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장봉도 주민들 역시 해당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길이 1.8㎞, 왕복 2차로 규모로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진행된 3차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사업 추진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796억원이던 건립 예산도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현재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국비 300억원과 시비 5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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