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11.3℃
  • 연무서울 15.5℃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8.8℃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4.9℃
  • 흐림제주 14.3℃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16.0℃
  • 맑음금산 16.9℃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 장봉도 교량 건설 지연…공항 개발이익금도 "투입 불가"

  • 등록 2024.12.17 08:58:5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사업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초 인천공항 일대 개발 이익금을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이는 장봉도 주민들이 인천공항 소음 피해 보상안으로 연도교 공사비를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자 인천공항공사 측이 제시한 대책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연도교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영종도∼신도 해상교량(3.2㎞) 사업에 공항 개발 이익금 300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한 선례를 들어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에도 개발 이익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개발 이익금 재투자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경제청은 장봉도와 모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만큼 관련 재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종도∼신도 해상교량 사업의 경우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에 속하지만, 장봉도와 모도는 2곳 모두 포함되지 않아 공항 개발 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영종 지역 개발 이익금을 장봉도에 투입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따른 주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공사 측 제안에 난색을 보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립 사업에 공항 개발 이익금을 재투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장봉도 주민들 역시 해당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길이 1.8㎞, 왕복 2차로 규모로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진행된 3차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사업 추진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796억원이던 건립 예산도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현재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국비 300억원과 시비 5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강원도지사 선거 '김진태 vs 우상호' 맞대결…막 오른 본선 경쟁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여야 후보 맞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양 정당의 단수 공천으로 여야 후보가 조기 확정되고, 국민의힘 염동열 예비 후보가 당 공천을 수용하면서 양강 구도의 본선 레이스도 빨라졌다. 17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4년 전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제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도민과 함께한 강원 발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두고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며 "강원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번 지선 '1호 공천'으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선 지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 및 정책 추진 경험이 중요하다"며 "우 후보는 강원 발전을 견인할






정치

더보기
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