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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양심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 바라보고 갈 것"

  • 등록 2025.01.07 15:18:4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내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칫 '헌재 흔들기'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거듭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K-푸드 위상 알리는 기회 "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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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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