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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尹정부 작년 R&D예산 대폭 삭감은 중대 잘못"

  • 등록 2025.01.09 14:34: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던 것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을 마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기초 과학,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도 "정부가 올해 R&D 예산 29조6천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 대비 1.4% 증액에 불과하다"며 "R&D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초청해 지난해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구원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지원·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 신민기 씨와 현재 서울대 수리과학부 박사 과정생인 진영준 씨도 학생연구원 연구 환경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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