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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尹정부 작년 R&D예산 대폭 삭감은 중대 잘못"

  • 등록 2025.01.09 14:34: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던 것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을 마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기초 과학,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도 "정부가 올해 R&D 예산 29조6천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 대비 1.4% 증액에 불과하다"며 "R&D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초청해 지난해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구원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지원·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 신민기 씨와 현재 서울대 수리과학부 박사 과정생인 진영준 씨도 학생연구원 연구 환경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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