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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나경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 등록 2025.01.09 15:43:35

 

[TV서울=이천용 기자] 나경원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나 의원은 먼저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물었고, 김 차관은 “경찰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 다만 이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 “직권 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또, 이어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던 글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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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등판…달아오르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만큼 이르면 28일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이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북갑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하 수석,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겨루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그동안 공들여 오던 하 수석이 보선 등판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후보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성향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공천을 희망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전입 신고까지 마치고 유권자들을 만나며 "부산 북구가 제 정치의 시작이고 고향이다. 북구와 함께 크겠다. 북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며 표밭을 일구고 있다. 하 수석이 북갑 보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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