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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나경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 등록 2025.01.09 15:43:35

 

[TV서울=이천용 기자] 나경원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나 의원은 먼저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물었고, 김 차관은 “경찰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 다만 이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 “직권 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또, 이어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던 글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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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국민·현장·민생 속으로…내란극복·사법개혁 마무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는 내란극복,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개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 여러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 나가겠다.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94년 갑오농민운동, (즉) 대한민국 1년이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140년 동안 직진하진 않았지만 절대 후퇴하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2026년 새로 쓸 한 해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상임고문)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지 않고 과거 정부가 그대로였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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