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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구에 ‘규제철폐 통한 민생활성화’ 독려

  • 등록 2025.01.22 09:29: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1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규제철폐를 통한 민생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시청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린 가운데,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서울시 업무 관련 국장들이 참석했다.

 

시는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치구 차원에서 규제 철폐 사항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 내 규제를 철폐한 우수 사례 20건과 규제철폐 제안 사례 35건 등 총 55건이 논의됐다.

 

 

자치구에서 주유소 변경 신고 시 최소 2개 이상의 신고가 필요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시는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이 복잡한 계약 업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해 어려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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