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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구에 ‘규제철폐 통한 민생활성화’ 독려

  • 등록 2025.01.22 09:29: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1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규제철폐를 통한 민생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시청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린 가운데,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서울시 업무 관련 국장들이 참석했다.

 

시는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치구 차원에서 규제 철폐 사항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 내 규제를 철폐한 우수 사례 20건과 규제철폐 제안 사례 35건 등 총 55건이 논의됐다.

 

 

자치구에서 주유소 변경 신고 시 최소 2개 이상의 신고가 필요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시는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이 복잡한 계약 업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해 어려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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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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