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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구에 ‘규제철폐 통한 민생활성화’ 독려

  • 등록 2025.01.22 09:29: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1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규제철폐를 통한 민생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시청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린 가운데,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서울시 업무 관련 국장들이 참석했다.

 

시는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치구 차원에서 규제 철폐 사항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 내 규제를 철폐한 우수 사례 20건과 규제철폐 제안 사례 35건 등 총 55건이 논의됐다.

 

 

자치구에서 주유소 변경 신고 시 최소 2개 이상의 신고가 필요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시는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이 복잡한 계약 업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해 어려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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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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